EPA 국내 대책 공세의 농업 구조 개혁을 서둘러

일본과 유럽 양쪽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생산자 장사 힘을 높인다 공격적인 농업을 진행시키고 싶다.

일본과 유럽 연합 EU의 경제 연계 협정 EPA 대략적 합의로 정부가 농림 수산업 지원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가을을 목표로 구체 방안을 정리한다.

기본 방침은 강한 농림 수산업의 구축을 위한 만반의 체질 강화 대책을 강구하다라고 명기했다.

생산·유통의 원가 절감과 효율화를 추진한다.생산품의 품질 향상이나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높인다.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취업 인구가 줄고 고령화도 진행되는 가운데, 지원 방안이 단지 선심은 농업의 장래는 위태롭다.낭비를 배제하고 수익력을 높이는 구조 개혁의 방향성은 타당하다.

일본과 유럽 EPA로 국내 농업에의 타격이 가장 우려되는 것은 낙농 업계다.인기 있는 카망 베르 등 연질 치즈에 저 관세 수입 물량을 마련, 아크는 단계적으로 세율을 낮추게 됐다.

유럽산 치즈는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종류도 풍부하다.관세 인하로 떨어지면 국산품이 압박될 수 있다.

소규모 낙농가의 연계 강화와 의욕적인 신규 취업 영농인 지원에 의한 생산 기반의 확대가 필요 없다.

음용 등 유제품 원료인 생유의 생산량은 감소 경향이지만, 치즈용은 늘어나고 있다.감염과 지역 색을 밝히는 등 개성적인 치즈를 만드는 생산자를 나왔다.

생우유는 지정 단체 이외에 출하하도록 하는 개정 법이 지난 국회를 통과했다.생산자와 가공업자의 기민하고 유연한 거래를 기대한다.

돼지 고기나 쇠고기 관세는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합의 수준으로 인하된다.스페인 이베리코 돼지 등 일본의 소비자에게도 친숙한 산품이 보다 저가격으로 판매된다고 본다.

정부는 TPP발효시에 예정한 생산자용 보조금 제도의 확충을 앞두고 실시할 방향이다.시장 환경의 격변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PA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을 확대할 기회도 된다.EU가 일본 농림 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거의 100%철폐된다.유바리 멜론이나 고베 비프 등 식품 생산의 브랜드를 서로 보호하기로 했다.

일식 붐을 배경으로 일본에서 유럽으로 농림 수산물·식품 수출은 최근 5년간 1.7배로 늘었다.생산자와 지방 자치 단체, 농협이 일체가 되고, 지역 산품의 브랜드력을 높이는 전략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