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지방 법원 전 교도관 4명의 재심 인정하지 않고

나고야 형무소에서 2002년 수감자의 복부를 가죽 수갑에서 조이며 두 사람을 사상시켰다며 특별 공무원 폭행 릉학 치사와 이 치상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교도관 4명의 제2차 재심 청구에 대해서, 나고야 지방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변호 측은 가죽 수갑에 의한 억압은 의료 기록에 기재된 크기의 상처는 생기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등을 증거 제출했지만 사이토 재판장은 분석 방법에 대해서 복부 주위에 골고루 힘이 든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어 확정 판결이 인정한 가죽 수갑의 사용 상황과 다른 것은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