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 개헌 본부 교육 무상화의 명시 규정은 두지 않다

자민당 헌법 개정 추진 본부는 임원회에서 교육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 개정 조문 방안을 검토했다.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정한 26조 제1항과 제2항을 유지하면서 신설되는 제3항에서 교육 환경의 정비에 노력 의무를 국가에 부과한다.교육 무상화를 명시하는 규정은 마련하지 않는다.21일 전체 회의에서 조문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조문 방안의 제3항에서는 나라에 환경 정비를 요구하는 이유를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끊고 납작는 데 없어서는 안 된다 등으로 규정한다.또 공금 지출 방식을 정한 89조를 개정했고 사립 학교의 합헌성을 명확히 한다.

임원회에서는 제1항에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빼앗기지 않기라는 취지의 문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자 전체 회의까지 수정한다.